
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0월 항소심에서 패소했고, 대법원도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.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결론짓는 제도다. 이후 녹십자는 해당 결정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. 녹십자 측은 기존
中国地震台网正式测定:05月04日13时55分在塔吉克斯坦(北纬38.56度,东经73.59度)发生4.7级地震,震源深度100千米。
요청했다. 또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회부통지를 하고 의견을 요청했고, 법무부장관에게도 회부 통지를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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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0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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